‘광주 클럽 붕괴사고’ 진실의 문 열리나

김경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2 1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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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개축 때문에 발생한 인재
관할 지자체 허술한 관리 드러나
춤허용 조례 특혜 여부도 밝혀야

[아시아에너지경제]김경석 기자= 지난달 27일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관할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와 각종 편의를 제공한 맞춤형 조례 제정 등 여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차례 불법 증개축과 안일한 안전관리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특혜성 조례 제정 과정과 각종 로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풀어야 할 핵심의혹은 ‘특혜성’ 조례안을 누가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해당 클럽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에 입점해있어 애초 유흥주점 영업이 불가능했으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뒤 불법으로 무도장 영업을 하면서 몇 차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6년 7월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도 춤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클럽의 변칙적인 영업은 ‘합법’으로 둔갑했다.


더구나 서구의회는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대형 규모(504.09㎡)였던 이 클럽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례에 부칙까지 두면서 해당 업체에 혜택을 부여했다.


해당 조례 부칙 2조는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지만 조례 시행 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영업장은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해당 클럽이 춤 추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특혜성 조례가 제정된 것도 문제지만 관할 서구청의 안전관리는 더욱 엉망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대행업체 직원 1명이 입건되고 서구청 식품위생과와 건축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안전관리대행업체 직원은 클럽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 증개축이 없었다는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청 담당 공무원은 안전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서구청은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지정업소’에 대해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클럽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초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때도 서구청은 점검 대상에서 해당 클럽을 제외했다.

 


경찰의 수사 방향도 여기로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관리·감독주체인 광주 서구와 광주소방안전본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6년 당시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모 전 서구의원을 불러 입법과정과 배경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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