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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정 본격시행 전 시행규칙 등 세부계획 수립기계설비인 숙원사업인 관련법 제정 2020년 본격시행 기대
박남철 기자 | 승인 2018.05.15 15:40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기계설비법 제정을 통해 시공과 유지관리를 더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는 설비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던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국회 의결로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등 세부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설비인들의 숙원사업인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제정되고 2020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시행규칙과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공과 유지관리로 국민편익 증진과 쾌적한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계설비법 안전 및 유지관리업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성식 위원장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안을 국토위에 상정하고 국회 법제정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및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계설비법제정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 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효율향상 확보를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관련법 제정과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기계설비산업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과 기반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로 기계설비 안전과 성능확보는 물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 도입 제도화로 설비산업과 업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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