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이슈 이슈 분석
미중 무역분쟁, 무역전쟁 비화할 가능성 ↑중국 개방 압박과 신기술 패권경쟁으로 전환 예상
이정훈 기자 | 승인 2018.05.09 12:29

최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올해 1~2월 중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와 함께 올해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작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대중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민들의 반미감정 증폭으로 정면대응 철회가 곤란하며 하반기 양국 정상의 기세 충돌로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는 제도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후, 분쟁 전선을 무역적자 문제로부터 중국의 불공정 기술취득과 중국시장 개방 문제로 전환하면서 EU와 일본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계기로 EU는 중재를 자처하면서 세계무대로 복귀, 세계는 미국주도 세계화 체제로부터 미국, 중국, EU의 다극화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장개방 대응 성패 여부와 4차 산업혁명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EU의 협력 성사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는 격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산업은 한국-중국-미국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수출생산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되지만 중국이 선진국의 신기술 도입 견제, 개방경제로의 전환 과도기 혼란이 불가피해 한국산업은 경쟁력 회복의 절호의 기회를 확보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한국산업의 활로는 4차 산업혁명 선두권 진입 이외는 없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혁신, 미·일·EU와의 신기술 산업 협력, 중국의 개방 안착 지원, 아세안 가입 수준의 신남방 협력 등의 국가재건(nation rebuilding) 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미국의 ZTE 제재로 재 점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단기적으로 타협방안을 찾지 못해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른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보복조치로 대응하는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며, 중국도 정면대응 자세를 견지해 양국이 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적자는 작년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는 무역정책으로 적자를 개선하려고 하고, 이에 중국은 정면대응으로 일관, 미국은 결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무역제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제시한 개방과 수입확대를 위한 새로운 중대조치의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EU가 이를 토대로 미국을 설득하는 형식을 갖추면 미국이 실행조치를 연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돌출된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사건은 그동안 누적된 세계무역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폭발한 것으로 세계경제 구조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경제 대변화의 서곡으로 이를통해 그 동안 내부문제에 매몰되었던 EU가 세계무대로 복귀하면서 다극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장 부장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가버넌스 하에서 중국의 개방과 개혁,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패권경쟁, 탈세계화와 접목된 새로운 상호주의의 부상 등 세계경제를 뒤흔들 3대 이슈에 대해 미·중·EU와 일본, 영국 등이 중심이 돼 합종연횡을 통한 자국 중심의 해결책 찾기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대 격변기 도래는 한국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강화해온 중국산업이 선진 신기술 도입 견제와 개방경제로의 전환 압박으로 조정기를 맞게 될 것이므로 천금 같은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회”라며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중 무역적자의 심화 가능성과 미중의 대응

대중 통상 압박이 본격화된 올해 1, 2월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2월 합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6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전체 무역적자의 47.3%로 전년 평균보다 1.3%p 증가한 것이다.

중국 통계에서도 대미 무역흑자 증가세 확인된다. 1분기 대미 흑자는 5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IMF가 4월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작년 4,662억 달러에서 올해 6,147억 달러로 32% 증가하고 경상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중은 작년 2.4%에서 올해 3.0%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적자는 감소하지 않고, 올해 미국경제 성장세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초조감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 쉽다”고 장담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무척 당혹스러운 현실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1,333개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태지만, 그와는 별도로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불공정 행위 적발, 그리고 비 통상분야까지 동원한 전 방위의 통상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중국 2위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ZTE에 대해 미국 부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화웨이 등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가결, 무역제재는 전 방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70%가 ‘중국제조 2025’의 신기술 산업에 속한 제품이라는 것으로, 미국은 단순 무역적자 축소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와 관련, 중요한 의문은 통상정책의 제도적 접근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올해 미국 무역적자의 대폭 증대 전망은 미국 경제성장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2.3%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제시한 3%에 약간 못 미치는 2.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대중 무역적자는 외자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외자기업들이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미국이나 제3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수출과 흑자는 상당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대한 중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중국은 대미 흑자는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상이한 비교우위 구조 등 경제·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수출액 중 대부분은 해외 중간재에 지불되는 것으로서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은 실제 크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기업의 첨단제품 수입 및 해외기업 인수 제한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의 WTO 시장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실제 중국 대미 무역 흑자의 59%가 외자기업에서, 61%가 가공무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의 상위 500대 수출 기업 중 58%가 해외국적의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60% 정도가 외국기업의 몫이라는 사실은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중국의 중요한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기업은 중국에서의 대미 수출이 불확실해지면 다른 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통상압박이 계속 심해지면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져 외국기업들이 철수한다면 중국의 수출과 산업에 큰 문제 발생할 가능성 다분하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철수 통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취임 1년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607억 달러가 증가한 사상 최대 7,9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IMF에서 올해에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축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중 통상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증폭되는 중이며 미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주석 연임 폐지 직후인 점에 비추어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이 정면대응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자기업의 동향이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다분한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되면 미국은 무역전쟁을 불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국이 보복조치로 대응하면 무역전쟁은 시작되는 것이다.

타협의 일말의 가능성은 중국이 개방과 흑자축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를 실천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 EU가 적극 중재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미국중심 세계화 체제에서 미·중·EU가 리더그룹으로 되는 다극화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오래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미국은 적자의 주원인이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우며, 중국은 외자기업의 역할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오래 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든 EU의 중재로 화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새로운 국면 진입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미중 무역분쟁은 크게 세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결을 각개격파식의 양자협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무역적자의 47%를 초래한 중국을 표적으로 현 미중 무역분쟁을 시작한 것이다.

둘째, 중국시장의 개방이다. 미국은 트럼프식 상호주의(trumpian reciprocity)에 입각해 중국시장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율 인하가 대표적 사례다.

셋째가 신기술과 지식재산 보호가 주요 과제다.

미국은 중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중국진출 미국기업의 신기술을 중국이 탈취(theft)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제품 수출규제, 중국기업의 첨단기술기업 M&A 견제 등을 시행 중이다.

이같은 3개 이슈를 중심으로 미·중·EU 3개국은 자국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합종연횡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무역불균형이 최대 관심사이며, EU는 중국의 시장개방, 중국은 신기술 확보가 최대 관심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 충돌 클라이맥스를 지난 후에 3개 이슈를 두고 합종연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함께 중국의 개방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불균형은 미국의 단독과제이므로 추진강도에 따라 EU가 이탈, EU와 중국이 시장과 기술을 교환하는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과 영국이 어느 편을 드는가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과 영국은 미국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미국의 독주가 지나치고 중국이 EU와의 협력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시장을 제공할 때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전체적으로 다극화 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과 세계시장을 놓고 시장개방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패권경쟁이 혼재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산업, 주어진 여건 잘 활용해야

한국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체제이지만 그로 인해 미국과 같이 소비국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경향을 가져 미중 무역분쟁 이후 트럼프식 상호주의가 부상하면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을 비롯한 글로벌 생산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출에서는 위기요인이 크겠지만 대중 경쟁력 문제와 신기술 경쟁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산업의 질주로 인해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됐지만 향후 중국의 개방에 따른 조정과정과 선진국의 신기술 이전 견제로 인해 한국산업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했다.

만약 중국이 개방과 신기술 견제라는 도전을 단기간에 극복한다면 한국산업의 대중 경쟁력 확보는 향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국이 외자기업의 대규모 이탈, 개방에 따른 후유증 누적 등의 문제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산업은 주어진 시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혁신은 전통적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주도 기술혁신으로 구분되고 있다.

연구자가 수행하는 전통적 기술혁신은 선형적 발전으로 속도가 느린 반면 데이터 기술혁신은 지수적(exponential) 발전으로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전통적 기술혁신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데이터 기술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혁신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선두권에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업이 이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복합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등 국내 혁신역량을 활성화해 데이터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 재창조를 실현해야 하며 다극화된 리더국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역량을 창출·확보하지 못하면 선두권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을 위해 미·일·EU와의 신기술 산업협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연구 교류 및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 개방의 경험을 활용해 중국의 개방 안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

중국과의 협력은 한국산업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시대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아세안과의 협력, 더 나아가 아세안에 가입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하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의 혁신을 선도하고 함께 혁신성장을 주도하면 다극화된 세계의 한 축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저작권자 © 아시아에너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2차 1303호  |  전화 : 02-852-8445  |  FAX : 02-852-971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3931  |  등록일자 : 2015.10.8  |  발행인/편집인 : 이승범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범
Copyright © 2018 아시아에너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