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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버스 보급에 천연가스업계 ‘신중 추진’ 요구전기 생산의 친환경성과 환경편익 따라 보조금 지원 정해야
이정훈 기자 | 승인 2018.04.12 14:08

국내 천연가스업계가 서울시의 전기버스 보급 계획과 관련, 천연가스 업계의 건의서를 제출하며 전기버스 보급의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25년까지 3,000대 전기버스 보급 계획과 관련, 서울시 버스정책과를 방문, 천연가스업계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천연가스업계는 전기버스 보급시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과정을 고려한 친환경성 분석 및 환경편익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정해져야 하며, 전기자동차가 안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도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등 전기버스 보급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전기버스 보급계획 추진과 관련, 차량의 친환경성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환경편익에 상응한 정부의 구매보조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발전량의 43%가 석탄, 27%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전기 생산 과정을 고려할 때 전기버스는 대기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17.9.26)’상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5%가 발전부문에서 배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전기버스 보급의 환경편익 산정을 통한 정책효과를 분석해 CNG 버스와의 정책적 효율성을 비교한 구매 지원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CNG 버스 보급정책은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시 오염물질 저감량을 환경편익으로 산정, 환경편익(4,300만원)보다 적은 수준의 구입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CNG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시 환경편익을 산정한 결과 대당 2,8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전기버스의 적정한 정부 구매보조 상한액은 4,00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전기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액 대당 1억9,200만원은 과다한 지원이며, 경유버스 대비 CNG버스의 환경편익을 고려할 경우 CNG 버스의 구매보조금은 대당 4,000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버스의 기술적 안정성 및 천연가스충전 사업자의 투자 상황을 고려, 시간을 갖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버스 보급정책의 필요성 및 단계별 보급계획 추진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업계는 도로이동오염원의 차량유형별 PM10 배출 기여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이 시급한 차종은 경유화물자동차이며 정부의 정책적 관리 및 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93%가 경유자동차로 운행, 일부 중·소형화물자동차 위주로 후처리장치 부착 등의 정부 저공해화 조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형 화물자동차의 획기적인 저공해화를 위해서는 경유연료의 천연가스(LCNG)로의 전환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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