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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광물공사·광해공단 통폐합 논란 확산통합거론된 양 기관 노동조합 “졸속 통합 결사 반대”
이정훈 기자 | 승인 2018.03.06 10:23
홍기표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7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기관 통합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양 기관의 통폐합 추진 논의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서 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TF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유관기관 통합은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점검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 결과 광물공사가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분석됐기 때문이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부채 규모가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누적 회수액이 5,000억원으로 총 투자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확정된 누적 손실액도 19억4,000만 달러로 총 추자액의 4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광물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므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할 것이라는 예측이 불거지면서 광해관리공단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위원장 홍기표, 이하 노조)은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부채해결방안 없이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떠넘기는 공공기관 졸속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민·관 합동 해외자원개발혁신 TF의 한국광물자원공사 구조조정안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권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사업부실로 차입금 규모가 5조원을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며 “현재 상황은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무리해 대형 사업에 뛰어들고 수년간 부실이 커지는 동안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과거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업이며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실을 초래하고도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권고하는 것은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기표 노조위원장은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복원과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으로,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광해 복구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졸속통합 권고안이 시행된다면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김으로써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 부채관리에 광해관리공단의 자체재원(강원랜드 배당금)이 투입될 경우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반영한 배당금 사용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폐광지역 사회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대규모 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건실한 기관마저 동반부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졸속 통합 권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홍기표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70여명은 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자원개발 혁신 TF가 권고한 기관 통합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였다.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도 5일 성명서를 통해 해외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 지난 정권인 MB와 정권 수뇌부, 산자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당국자 그리고 전임사장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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