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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이제 정부가 실시한다송기헌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정훈 기자 | 승인 2018.01.11 11:50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1일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전통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 감식 결과 노후화된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전통시장 전체화재 중 전기화재는 47.9%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를 포함토록 해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곧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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