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이슈 기획
올해 2.9% 성장 전망…“지속성장 장담 못한다”KDI “경기개선 반도체 경기 의존도 높아 올해 투자 둔화할 것”
이정훈 기자 | 승인 2018.01.02 14:37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9% 성장으로 예측, 지속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9% 성장에 머물것으로 전망돼 지속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9%에 머물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 투자가 둔화하고 있어 올해는 3%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경제시스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KDI는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 지난해 4월 제시한 2.5%와 비교하면 올해 전망치는 0.4%포인트높여 잡은 것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3%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KDI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에 복귀한 뒤 다시 1년 만에 2%대로 내려가게 된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경제가 교역량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개선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개선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용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 충격 등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속성장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DI는 올해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 총수출(물량) 증가율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3.8%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3.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관련 정책의 효과로 지난해 2.4% 늘어났지만 올해 2.7%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총소비 증가율 역시 2.7%에서 3.0%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이 크게 둔화되면서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 1.7%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순수출 확대에도 수출가격 상승폭 축소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790억달러 흑자에서 올해 785억달러 흑자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민간소비 개선에도 유가 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1.9%에서 올해 1.5%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투자 둔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 30만명 내외를 기록하고, 실업률 역시 지난해 3.8%, 올해 3.7%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대외리스크 요인 중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 미국의 감세정책 등은 성장률 상방요인으로, 주요 수출품목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활황은 상방요인, 시장금리 급등과 자산가격 하락 등은 하방요인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KDI는 올해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세수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외요인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나 경기 지표로 판단할 때 아직 이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며 “현재 금리 수준에서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KDI는 또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경쟁제한적 진입·영업규제 개선 등 경제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에 관해 새 정부 정책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 소요를 반영한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확장적 기조를 보이는 것이라며 양호한 세입여건 아래에서 재정 건전성을 손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총지출을 증가시키면서, 분야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국정 목표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 증가율(7.1%)은 다소 높지만, 세수여건 개선에 따라 총수입 증가율(7.9%)이 이를 웃돌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 KDI는 당분간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3분기 중 물가안정목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며, 최근의 경기 개선이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하고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분쟁 등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긴축 통화 정책을 당장 도입할 정도의 경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KDI는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외요인의 영향이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해 통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을 비롯한 거시경제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으로 취약 차주 등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정부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가계부문에 치중된 시중 자금이 혁신 기업 등 더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뤄진 금융 관련 법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융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진단했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저작권자 © 아시아에너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2차 1303호  |  전화 : 02-852-8445  |  FAX : 02-852-971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3931  |  등록일자 : 2015.10.8  |  발행인/편집인 : 이승범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범
Copyright © 2018 아시아에너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