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가 사모펀드인 프로스타캐피탈에 매각된 후 경남지역 도시가스요금 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내 천연가스 배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도시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로써 이익추구가 심해져서는 안된다며 생활밀착형 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창원시에 소재한 경상남도 도의회 대강당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해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관계 당국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도시가스는 도매가는 같으나 소매가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나는 것이며,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소매가는 비교적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경남에너지는 영업이익이 연간 약 200억 가량, 사내유보금 3,000억 가량이며, 대표이사 연봉 10억 이상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가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해야 하고 이익추구가 심해서는 안된다”며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려는 측과 내리려는 시민들은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경남에너지 사례를 중심으로 현 도시가스 요금제도 산정의 문제를 차례로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최근 창원 등 경남지역 9개 시·군에 도시가스(LNG)를 독점 공급하는 경남에너지 매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인 앵커파트너스가 1,850억원 규모의 투자이익을 거뒀다”며 “그 원인이 된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율 급증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홍 회계사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소비자가 아닌 도시가스 사업자 관점에서 개정하고 적용해준 관행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며, 투자보수율 계산 방식이 타 산업대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남에너지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와의 공급설비 거래규모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어, 도시가스 요금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급설비 비용 증가에 영향력을 미쳤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인세비용 계산방식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의 과대산정 △영업외수익의 차감 누락 △인건비 계산 방식의 문제 △금융수익 미반영 문제 등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에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가스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급비용 산정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병소 산업통산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도시가스 요금산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다소 오해가 존재하며 해소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황 과장은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투자보수율이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주는 것이 금리와 일대일 상관관계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앞선 주장이 반드시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영업이익률 계산방식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으며 홍순탁 회계사가 제시한 영업이익률 계산방식은 전체 이익 중 매출이익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전은 70~80%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자보수율 개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도시가스 회사가 지는 위험부담비용이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과장은 “당시는 도시가스 수요가 줄고 LPG 경쟁 수요가 떨어졌으며, 집단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산정방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 진행과정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부분의 오해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도시가스 요금 결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창섭 창원시 의원은 도매가격이 동일한 반면, 지역별로 소매가격이 차이나는 부분은 분명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도시가스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경남에너지의 투자가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소외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보완되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 부분은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원 경상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원가상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투자 제한과 같은 부분은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중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 66.4%로 도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2019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74%가량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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