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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LH공사, 간선시설 비용부담 논쟁 지속도시가스사, “대법원 판례따라 LH공사가 지불해야”
이정훈 기자 | 승인 2017.06.15 16:12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국내 도시가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이,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난 30여년간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 간선시설과 관련, 택지개발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비용분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서울 고등법원은 LH공사와 인천도시가스간 소송에서 LH공사는 시설 부담금을 납부토록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자측은 주택공급과 대지조성 사업시 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의무를 갖고, 설치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택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본부장은 “도시가스 간선시설 분쟁의 피해는 모두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며 택지 조성원가 대비 시설분담금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고 조성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미미하다”며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해외사례, 수익자부담원칙 등 모든 관점에서 택지개발사업자의 시설분담금 납부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선시설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박종률 대성에너지 본부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LH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LH공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무관한 선부과 요금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통한 택지지구 수분양자에게 원활한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는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경제 정의에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도 “택지개발로 인한 손익은 존재하며 이는 개발사업자와 개발지역 입주자에게 귀속된다”며 “간선시설 설비비용을 수혜층이 아닌 소비자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LH공사 관계자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아 도시가스사업자 위주의 얘기만 할 수 밖에 없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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