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에너지산업 가스
가스업계 숙원사업 LPG차 사용제한 완화 급물살국무조정실,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 조속 마련”
이정훈 기자 | 승인 2017.06.13 13:33
국무조정실에서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을 조속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받아온 LPG연료사용 제한의 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LPG차에 대한 규제가 무려 35년 만에 완화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수원 장안)이 12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며 “산업부는 향후 4차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에서 개선방안 잠정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LPG차 규제 완화를 정부 측에 촉구해왔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LPG가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연료’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온 것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중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LNG 등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 향상,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포함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업계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국민의 건강권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만큼 국무조정실은 산업부에 공약 이행을 지시하고, 산업부는 반드시 이달 내에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는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에 철퇴를 가해 정책 대전환의 고삐를 당겨야한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유차 저감이라는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라도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저작권자 © 아시아에너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서울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벤쳐센터1차 912호  |  전화 : 02-852-8445  |  FAX : 02-852-971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3931  |  등록일자 : 2015.10.8  |  발행인/편집인 : 이승범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범
Copyright © 2017 아시아에너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