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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전기 개별소비세 신설 등 과세대상 확대 필요”김승래 한림대 교수,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 강조
이정훈 기자 | 승인 2017.05.23 16:11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가 환경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은 통합에너지세제 관점에서 석탄 및 전기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환경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기 및 중기적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 강화, 전기 개별소비세 신설, 수송용 에너지세제의 친환경 개편 등 에너지원별 사회적비용의 가격내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의 정책 이행을 위해 유연탄발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으로 축약된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가교역할로 가스체에너지의 역할을 적극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에너지신기술(에너지저장, 탄소포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프로슈머 등)이나 신재생에너지 활성하룰 위해 에너지시장 가격기구를 활용해 실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석탄 및 전기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이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해 국가적으로 환경성 목표달성에 있어 경제적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우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과세대상 확대 등 세제개편 이외에도 난방용, 산업용 부문에서 과도한 전기화를 방지하고 에너지원간 왜곡 완화(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정상화)시키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세제개편과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개편은 초기에는 목표치의 10~3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세율에서 출발, 5~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Phase-In 방식 로드맵으로 여러 해에 걸쳐 목표치만큼 인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안들은 물가, 소득계층별 추가부담, 소득 불평등 등 파급효과에서 비교적 큰 충격없이 도입이 가능한 방안이며, 필요시 일부 기타 세목의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한시적 인하의 세수중립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소득계층간 다소 역진적 성격을 감안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적절한 소득보조 등 취약계측 직접지원 대책도 충분히 고려해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장애인, 택시나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용연료 지원 강화, 에너지 바우처제도, 생계형 사업자 유가 보조금, 기타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등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승래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손양훈 인천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교수,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홍종호 서울대 교수,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김법정 환경부 정책관, 김병규 기획재정부 정책관,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의 종합토론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정책토론회에서 펼쳐진 종합토론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종합토론 참여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국민에게 투명한 로드맵 제시해야”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개편은 수송용 석유제품에 한해 2000년에 제1차, 그리고 2007년에 제2차 세제개편이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에너지 세제개편은 과다하게 특종유종을 사용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LPG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국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미 10년의 시간이 경과해 세제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다. 새로운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원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미래 환경 관련 정책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를위한 구체적인 세제개편이나 재원조달 마련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승래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의 기본세율은 점진적으로 인상해 환경세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외부비경제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중지시키는 것보다 시장 기제를 이용한 정책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실제 조세 등의 수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 세제, 부담금, 보조금, FIT의 가격기반 수단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총량관리제, RPS, 각종 C&C 규제 조정의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의 각종 에너지전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수단이 동원될 때 이들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때 나타나는 순효과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력요금의 현실화, 유연탄이나 원전으로의 부담금·부과금 확대 조정 등 에너지 가격문제와 관련된 해묵은 주장이 새 정부에 의해 실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싼 가격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설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 유연탄발전에 대해서도 임의로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것보다 시장 기제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에 이르면 매우 논쟁적인 부분이 있음을 환기하고 싶다.

정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성, 건강피해비용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경유와 LPG같은 석유제품의 공급추이와 가격의 움직임을 고려해 수입국으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석탄화력 발전은 어느정도 유지 필요”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전기 등 각종 에너지원이 발생시키는 환경성 및 비환경성 외부비용에 대한 면밀한 경량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규모의 조세나 부담금의 크기를 산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석탄, 가스 등에 대한 연료개별소비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경우 조세의 중복 부과 소지가 존재한다.

발전연료인 석탄, LNG 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에 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전기요금에 전기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는 2015년 약 2조원 규모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기소비 절약이 전기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목적이라면 부과 이전에 각종 정책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원활하게 전가시켜 소비자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전력시장 운영체계 구축부터 해야 한다.

세금과 부담금이 소비자가격에 원활하게 전가될 수 있는 시장메카니즘도 확립해야 한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석탄화력 발전은 어느정도 유지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을 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LNG 수급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면 전력수급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2~4배 인상하고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까지 부과할 경우 유연탄 연료비는 대폭 상승해 CBP시장에서 유연탄이 기저발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발전부문에 대한 과세 강화는 시급한 상황”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에너지세제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의 세율 조정도 중요하지만 발전부문에 대한 과세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2014년부터 시작됐고 점차 세율도 높이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량이나 오염물질 배출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와 화물차에 대한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건설기계의 경유 소비는 경유 가격에 좌우되기 보다는 건설업황이나 건설사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원리(가격)를 이용한 정책보다 규제(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등) 정책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화물차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총량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송부문에서의 오염저감을 위해서는 화물차에 대한 정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세출과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가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해야 향후 증가하는 환경개선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력계통한계비용(SMP)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조정해 사회적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외부비용에 따라 산정한다 하더라도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이미 대체 가능한 세제가 존재하고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 굳이 별도 명칭의 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할 명분이 충분치 못하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근본 검토 필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환경과 에너지 정책 수단으로서의 세제 및 재정 녹색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대합의가 필요하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감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의 2대 핵심 목표로 ‘미세먼지 공포 해소’와 ‘산업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코자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포함한 전력공급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한 세제 및 재정정책을 강구하고 수송부문 경유화 현상 조속 해결을 위한 세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오염자부담원칙 적용’과 ‘중앙 및 지방 정부 역할의 균형과 조화라는 원칙하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에너지 정책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업무 및 정책수단은 환경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세제 및 재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및 전력산업), 국토교통부(교통인프라 및 수송부문)에 귀속돼 있음을 감안할 때 통합 접근이 중요하다.

환경·에너지 정책은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 해결형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처간 합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정부 내 조정기능도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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