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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목받는 태양광발전, 보조금은 챙기셨나요?전력소비 부담 속 지자체별 70% 안팎 설치비 보조에 태양광 인기 고조
에너지공단·지자체 보조금이면 300만원으로 설치…확대위해 예산확보 절실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5.22 16:28

"아이를 키우고 있어 온종일 에어컨, 공기청정기, 가습기를 틀어야 하기에 올여름 전기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비를 시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세먼지 문제로 새 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대체 전력수단 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그중 한 가지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이 A/S가 힘들다는 말도 옛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우수한 태양광업체들을 대상으로 설치부터 A/S까지 책임지는 태양광발전 대여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확대하는 추세다. 또한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태양광설치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최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2015년을 전후해 본격 시작됐으나 단독주택 지원사업과 비교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파트 바깥쪽에 200∼300W급 소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정책적 판단과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때 이른 더위 폭염이 예고된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이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8311가구가 설치, 2015년보다 155%나 늘었다. 지난해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며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피하려고 신청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금을 50억원으로 책정, 보조금을 높이고 수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월 304kWh 전력을 소비하는 일반 가구가 260W 용량 베란다형을 설치하면 보조금이 36만원에서 49만원으로 늘어난다.

제주도 역시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설치비의 70%(200W 51만1000원, 250W 56만7000원, 300W 62만3000원, 400W 99만7000원, 500W 110만6000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 5억7600만원을 확보했다.

성남시는 2015년 195가구(임대 150가구·1억500만원), 2016년 203가구(7999만원)를 지원했다. 올해도 선착순 신청을 받아 108가구(88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는 지난해 용인·남양주 2개 단지 74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403가구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성남, 고양,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구리, 하남 등 8개시는 시비를 추가 투입한다.

올해는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참여업체를 선택해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해준다.

보조금 지급은 시군별 배정예산 한도 안에서 선착순 접수순에 따라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액도 지자체 여건이나 참여업체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성남시의 경우 총 260W 설치비 80만원 가운데 52만원을 국·도·시비로 보조해주고 28만원만 자부담한다.

◆"설치전 동의·대체 효율은 해결 과제"

그러나 당장 사업을 확대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신청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관리주체 동의기준)에 따르면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때는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하고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판교 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이웃 세대 눈치를 보며 관리사무소도 동의를 주저하는 탓에 제동이 걸린 곳도 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에어컨 실외기처럼 안전사고를 우려하거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아파트값에 영향이라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보조수단일 뿐 가정용 전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60W 설비 기준으로 한 달에 25㎾h를 생산한다. 4인 가구 수요의 10% 정도로 900ℓ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가동하는 수준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누진단가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설명한다.

아직 홍보가 덜된 측면도 있지만, 성남시만 해도 지난 2년간 확보한 예산 대비 보조금 지급률이 2015년 70.5%, 2016년 79.9%로 보조금 예산을 남겼다.

설치 가구에 대한 표본 만족도 조사에서 아직은 63% 정도로 단독주택(90%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과거 실패한 사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남아 있고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화석연료 고갈에 시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공단 보조금 받으면 설치비 300만원, 주택 태양광 인기

청주시 상당구 김모(54)씨는 지난해 여름 평소 월 5만∼7만원 내던 전기요금이 20만원을 넘는 '폭탄'을 맞은 기억 때문에 벌써 올여름 전기요금이 걱정이다.

김씨는 "아내와 두 아들이 워낙 더위를 많이 타 여름에는 온종일 에어컨을 켜놓고 생활한다"며 "벌써 초여름 같은 날씨라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올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얼마 전 친구로부터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줄고, 에너지공단과 시에서 지원금까지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주택 마당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태양광 설치 주택에 351만원(3㎾ 기준)을 보조해준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자치단체도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주시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총 471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주택용 태양광 시설비가 700만원 후반대임을 고려하면 300만원정도만 들이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태양광 설치 후 전기료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에너지 공단에 따르면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하면 전기료 감면 효과가 크다. 실제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하는 전기는 350㎾ 정도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5만5080원이다. 그렇지만, 태양광을 설치해 월평균 300㎾의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요금이 5000원으로 뚝 떨어진다.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에어컨 등 가전용품 때문에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더 두드러진다.

가정에서 하루 8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전기사용량이 150㎾ 늘어나고, 월 사용량이 500㎾로 누진되면서 전기요금은 10만4000원이 나온다. 그러나 태양광을 이용하면 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일반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13만7000원 나오는 600㎾의 전기를 사용해도 태양광 설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4만9000원 수준이다.

한전이 지난해 12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개선하기 전까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더 컸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500㎾와 600㎾의 전기요금은 각각 13만원, 21만8000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가정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전기를 신규로 사용하는 가정이 2014년 1만859가구에서 2015년 1만2647가구, 지난해 2만5663가구로 늘었다.

◆주택 태양광설치 보조금 이미 마감입니다!

에너지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던 계획은 쉽지만은 않다. 인기가 있는 사업인 만큼 빠른 예산소진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설치하고 싶어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7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난 1월 23∼2월 17일과 지난 3월 6∼17일까지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접수한 결과, 접수와 동시에 올해 계획한 1800여 가구의 사업 물량이 모두 마감됐다.

지난해 여름 폭염에 따른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 폭탄'을 경험한 가정들이 서둘러 태양광 설치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공단이 지난해 201만원을 지원했던 보조금을 대폭 늘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이 정부의 추경예산에 보조금의 추가 배정을 요구했으나 언제 다시 보조금 지원사업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신재생업계는 태양광 설치 보조금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확대 정책을 천명한 만큼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예년에는 태양광 설치비용 회수 기간을 7∼10년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6년으로 줄이면서 보조금이 대폭 늘었다"며 "당초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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