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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公 통합발주에 전기·통신·소방기업 뿔났다법으로 보장된 ‘분리발주 수호’위해 500여명 참가 궐기대회 열려
양세훈 기자 | 승인 2017.02.01 19:03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를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통합 발주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지역 내 전기, 통신, 소방기업이 이를 규탄하며 분리발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회장 장철호)와 경북도회(회장 장현우)를 비롯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구·경북도회 관계자 500여명은 이날 경북 경산시 소재 경북개발공사 앞에서 분리발주 관철을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공사는 경북개발공사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원에 86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로 공사비는 총 139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종별 추정금액은 △건축공사 1130억원 △조경공사 22억원 △전기공사 97억원 △정보통신공사 58억원 △전문소방공사 81억원이다.

입찰자격을 보면 시공분야의 경우 건축 및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만 이번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대기업만이 수주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아 중소시설공사기업의 입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행법상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하면 시공 자체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뿐이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 공사에나 가능한 방식”이라며,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는 이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시공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이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대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공사협회는 경북개발공사의 입찰공고 시행일 이후 공문을 통해 분리발주 촉구 건의를 시행했으며, 면담 및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분리발주 입찰이 지켜지지 않아 3개 시설공사업계가 모여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장은 “분리발주 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시공품질 확보와 전문성을 지키는 제도”라며, “특히, 지난 12월 30일 규제일몰제에서 해제되면서 법적 당위성을 인정받은 제도”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명백한 이유없이 분리발주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의 의견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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